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95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두1216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9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
3. 서울행법 1999. 6. 3. 선고 98구28196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9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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